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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남북대화 분석 (2018.4,27 판문점 선언, 2000. 6.15, 2007. 10.4)

작성자: 손병룡

조회: 9487 등록일: 2018-05-13

4.27 판문점 선언이 과거 김대중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10․4 남북공동선언의 판박이다!!!   (1)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우리민족끼리)    2. 1국가 2체제의 연방제 통일방안 지향  3.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제반 분야의 협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서로의  신뢰 회복  5.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합의    (2) 10․4 남북공동선언(2007년 10월)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우리민족끼리)  2.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  3.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 불가침의무 확고히 준수  4.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인식 같이함  5.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지속적인 확대 발전  6.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7.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8.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3)  4.27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1.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     2.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3.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상봉을 진행.    5. 경제협력을 위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  6. 불가침 합의 단계적 군축   7. 정전협정체결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8.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 즉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  -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은 김대중정부가 5000여억원(5억달러)을 정상회담 전에 미리 북에 전달하고, 회담을 개최하고    노벨상을 받는 일정을 진행했다.   김대중은 남북한 회담 직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됐다’ 했다.   김대중 정부의 지원으로 북은 비밀리에 핵개발에 전력하여 2003년 1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하고, 2005년 2월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하게 된다.   < 2018. 4.27 판문점 선언 허실> : 이춘근 박사 논평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1월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4 선언> 등 이전의 그 어떤 남북 간 비핵화 선언들보다 수준이 낮다.  < 4.27 판문점 선언 허점 - 정규재 펜앤마이크 진행>  1. 김정은 정권 체제보장 (면책 부여)  2. 자유통일 사라지고 자주통일로 대체(미군철수 대두)ㅅ  3. 미북회담의 준비모임 성격으로, 미북회담의 파행을 대비하여 미국의 북폭을 사전 견제.  4. 핵보유국 선언하며 단계적 전략 구사  5. 종전선언 평화무드 조성(독이 있고 가시 많은 평화)  6. 북한체제 개방, 인권문제 해결 전혀없다.  7. UN의 대북제재 허물고 남한 군대 무장해제 추진  8.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을 강조 -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 산 제공(확장억제), 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 등에까지 문제를 삼은, 전형적인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한국은 1992년 발효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이미 전술핵무기를 남한 땅에서 철수시켜, 현재 남한 땅에는 핵무기가  없다.    단,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       2번은 속았지만 3번 속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노무현은 미국 LA 연설에서 ‘북의 핵개발은 자위권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고 무지를 드러냈다. 노무현 10. 4 선언이후 북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간 남한 여성이 오전 5시경 산책중에 금지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북한초병의 AK 자동  소총 주준사격하여 피살했으나 북한 아무런 사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감상적이며 막연한 평화 낙관론을 지양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대응해야겠다. ▶ 북한 핵무장 및 핵실험 일지  - 2003년 1윌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 2005년 2월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2005. 9.19: 6자회담서 ‘북,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등 6개 항의 9·19 공동성명 채택 - 2008. 6.27: 북,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 2009. 11.3: 북, 사용후 폐연료봉 8천개 재처리 완료 선언 - 2013년 2월 김정은  "자주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1차 2006년 10월: 핵장치 실험하는 정도   2차 2009년 5월 : 폭탄 통제력을 고도화   3차 2013년 2월: 폭팔력 강해 전세계 충격   4차 2016년 1월: 고도의 핵기술을 과시   5차 2016년 9월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어 소형화, 경량화 가능   6차 2017년 9월 : 대륙간탄도켓(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했다고 보도     ▶김정은 정권(2011년이후) 폭정과 잔혹성   1. 다수의 북한 인민들을 굶김.   2. 여성을 노리개(기쁨조)로 이용   3. 세계 금용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4. 마구잡이로 주민들을 총살하고 미국청년 웜비어를 고문하여 죽게함.   5. 정치범 수용소에 20여만 명의 인민을 감금 학대.    6.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 화염방사기로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하는 패륜범죄 실행   7. 핵개발을 계속하여 대륙간탄도탄(ICBM) 수준 개발 ▶평화협정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세계역사  - 중국 송나라는 요나라, 금나라 침략을 막기위해 각각 은 수십만냥, 비단 수십만필을 제공하여 평화협정을 맺고 조공을   바치지만 결국은 망했다.  - 1938년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수상 체임벌린은 틀러의 평화공세에 속아 대독 평화협정을 받아와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독일은 20세기 최대비극인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 1973년 월남, 월맹, 미국은 종전을 목적으로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군이 철수하고 3년 뒤인 1996년에 월남은 패망하고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 북한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책 :    미국 오마바정부(8년) : 북한 고립정책, 무대화 원칙 고수.  실패로 끝남    중국의 북한 제재 미흡,  중국 자국의 이익 추구선에서 북한 옹호(절대로 신뢰 안됨)       트럼프 정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폐기를 단시간 내에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적 절차는 없다고 선언했다.      ***  북한 '로동신문' 2018년 2월 28일 논평 기사입니다. (사진이 게시되지 않아 내용만을 전합니다.)     " 핵을 포기하기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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